법령 사립학교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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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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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기현 1 장동환 1 정현수 1 윤재식 1 장준철 1 최중현 1 이재원 1 이종순 1 전홍관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7, 2018. 12. 27., 합헌
 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구고등교육법제62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도4145 판결
  [고등교육법위반][공2008하,1645]
   고등교육법위반
 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

3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8. 선고 2007나10246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5. 17.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〈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1)민,203;공2007.6.15.(276),873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8두8858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2000.12.1.(119),2333]
   해임처분취소
  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4년

8. 서울고법 1974. 1. 24. 선고 73나859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44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